License Agreement 

for TAKEOUT 3D Image Data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 사용계약(이하 “사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테이크아웃 또는TAKEOUT(이하 “테이크아웃”이라 합니다)이 개발, 판매 또는 배포한 ‘3D이미지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와 “테이크아웃”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도형저작물로써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는 디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 제품 사용권

1. 사용허가


  1. “테이크아웃”은 사용자에게 ‘3D이미지데이터’를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3D이미지데이터’라 함은 구입 후 제공되는 3차원 프린팅 표준형식인 STL(STereo Lithography)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3D이미지데이터’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라 함은 개인을 제외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주체, 단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테이크아웃 3D이미지데이터를 사용하기위한 라이선스를 취득 해야합니다.
  3. ‘3D이미지데이터’의 사용 범위는 사용자 개인의 제작용으로 한정합니다.
  4. 사용자는 ‘3D이미지데이터’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3D이미지데이터’의 복제, 수정, 대여, 판매, 배포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3D이미지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용도 제한


  1. ‘3D이미지데이터’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3D이미지데이터의 복사본에 대한 저작권은 “테이크아웃”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 사용자는 ‘3D이미지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하며, ‘3D이미지데이터’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변형 예시 : 디자인의 추가 제작,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의 변형 등)
  3. 사용자는 “테이크아웃”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3D이미지데이터’ 및 관련 출력물을 복제 ·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전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테이크아웃”의 저작권(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이 정한 3D이미지데이터의 이용 범위 및 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용계약 위반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3D이미지데이터이 포함된 라이선스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이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의 진행사항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보증 제한에 따른 책임


 “테이크아웃”은 ‘3D이미지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에 대해 사용자가 무리 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하였으나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 환경, 사용 경험, 사용 능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예외적인 문제에 대해 “테이크아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테이크아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3D이미지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테이크아웃”의 손해 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5. 계약의 종료


 “테이크아웃”과 사용자와의 “사용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본 “사용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테이크아웃”은 본 “사용 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이크아웃”은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준거법 및 관활


 “사용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3D이미지데이터’ 사용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있습니다.

7.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3D이미지데이터’ 사용권 인증서나 “사용 계약”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